14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국민참여단 투표 거쳐 사업 우선순위 결정
36개 정부 부처가 1692억 원이 드는 국민참여예산사업 102개를 선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이 제출한 1206개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체화 한 102개 사업을 선정,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요청사업은 복지·사회 분야 40개 사업, 757억 원, 경제 분야 32개 사업, 520억 원, 일반행정 30개 분야 415억 원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관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이후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털에서 ‘국민참여예산’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mybudget.go.kr) 상단 ‘나라살림 내 생각’메뉴에서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투표 및 개별 상세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