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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육성 취지를 더 잘 살린걸까?
대법원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육성 취지를 더 잘 살린걸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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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벗어난 분양 바로잡았는데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지자체 손들어 준 대법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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