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폭은 최소화 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밝힌 주장이다.

임 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비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OCED 평균(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면서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은 생계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윈원은 정부의 주택보유세 개편방안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진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됐으나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됐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4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이 8.2% 상승이었던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고려, 주택가격은 전반적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