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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7월중 가닥잡힐 듯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7월중 가닥잡힐 듯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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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및 소요인원으로 검토중
7월 국세청 인사와는 무관할 듯
N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인천 송도신도시 일대의 모습
N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인천 송도신도시 일대의 모습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포함해 국세청이 건의한 조직개편안과 소요정원 안을 행정안전부가 심의중이다.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행정안전부가 검토중인 정부 각 부처의 2019년 예산과 소요정원안은 7월 중 기재부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다. 기재부가 심의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심의중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과 소요인력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정가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전망이 꾸준이 있어왔던 만큼, 이의 신설시기와 직제가 1급청이될지, 2급청이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달 중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승진인사에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여부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에 관한 것은, 만약에 반영이 되더라도, 2019년도 예산과 소요정원이므로 이달 단행 예정인 국세청 인사와는 관계가 없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송도·영종·청라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다. 인천지역 국세 납세자는 인천·남인천·북인천·서인천·김포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이들 세무서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정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해 급증하는 민원을 체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강원을 관할하며 관내 34개 세무서를 그 산하에 두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28개 세무서를 두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까지 관할하기엔 너무 넓고 인천의 세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 부터 있어왔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천국세청의 담당은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34개 세무서와 3개 지서 가운데, 중부청 인천별관 소속인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세무서와 부천, 김포, 고양, 동고양, 파주 등 9개 세무서와 함께 추가로 1~2개 가량이 포함되며, 소요정원은 37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천국세청과 관련한 사항은 신설 여부 및 소요인원과 직제 등에 관련해 검토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 신설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중인 내년도 예산 및 소요정원에 관한 안은 7월 중 기재부에 제출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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