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밀접한 세금 쟁점 짚어낸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출간
·도서명 – 세금, 알아야 바꾼다
·출판사 – 메디치출판사
정부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또 내년도 새법개정안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바뀐 세금개편안이 앞으로 시민의 재산 및 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갖가지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다. 전문가 마다 진단과 해석이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참고해야할지 혼란스럽다.
세금문제가 좀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국민도 많지 않다. 세금을 내는 ‘세금주권자’이지만 조세 관련한 정책이 발표되면 쟁점 사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시민이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가 필요하다.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정당국과 학계, 조세실무의 전문가 3명이 조세제도와 관련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이 몇 달에 걸쳐 문답과 토론을 진행하며 현재의 세금제도를 짚고 생활과 밀접한 세금관련 쟁점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 나왔다.
지난 19일 <세금, 알아야 바꾼다> 라는 평범한 제목의 책이 발간됐다. 그러나 이 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절세를 위한 책도 아니고, 조세전문 이론서도 아닌 전혀 새로운 유형의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다.
이 책은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인 박지웅 변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재진 박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구재이 세무사 등 3명이 공동으로 저작했다.
세 명의 저자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9개 조세분야 핵심 이슈를 선정해 몇 달에 걸쳐 상호 문답을 진행했다. 각 분야 각 세정당국과 학계, 조세 실무를 대표하는 진짜 세금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의 결정체인 것이다.
세금실무 현장을 잘 아는 구재이 세무사와 오랫동안 깊이 있는 세무행정 연구를 한 김재진 박사, 정당과 정부기관에 몸담아 현 정부의 세금 정책에 관련해 핵심을 꿰뚫고 있는 박 변호사가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호보완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 세목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세금중, 이 책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다루고 있다.
책 전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 직접세를 다루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 등 간접세를 다뤘다. 책 후반에서는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등 세금의 주권자인 시민이 꼭 알아야 최근 세금과 관련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들여다 본다.
저자 중 한 명인 구재이 세무사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세분야 보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와 명분을 넘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깨우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 중 북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세무사는 본지 필진으로 '국세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