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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천국세청 개청, 인력 가뭄에 단비될 듯
[취재수첩] 인천국세청 개청, 인력 가뭄에 단비될 듯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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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축소판 조사4국이 거둔 세수, 대구국세청 세수 이미 추월

2018년 6월말 기준 300만 명 넘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이지만 7개 특별시·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 인천. 인천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 크다.

국세청이 오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등 3곳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 공항과 항구, 각종 공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천지역에 7번째 지방국세청인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을 추진해온 이유다.

일선 세무행정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진작부터 높아왔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재산세 분야 업무 과다로 토요일 출근하는 직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본부가 업무전산망을 끄는 일요일에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지방국세청에서 하달되는 체납, 고지, 확인사항 등이 급증, 미결업무가 1000여건씩 쌓여 있는 직원도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신고안내 담당자만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손은 더, 아니 훨씬 부족해지게 생겼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되면 국세청 인력 부족은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지역 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부국세청의 축소판인 조사4국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 9개 세무서를 담당하는 데 지난해 세수실적이 무려 12조3000억 원을 넘어서 전년보다 1조원이 늘었다. 세수 실적만 놓고 보면 대구국세청(11조4820억 원)을 추월했고, 광주국세청(14조7960억원)을 바짝 뒤쫓고 있다.

이승겸 기자
이승겸 기자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 중이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7월말까지 기재부에 인천국세청 신설안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뉘앙스로는 인천국세청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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