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세계 경제는 '차세대 기술혁신'이 화두이고, 시장 집중 자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00조원 투자를 결정한 것을 예로 들며, "중국은 사실상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서 산업 집중에 총력을 다한다"며 "한국의 경쟁·경제정책이 중국보다 선진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업집단이 갖는 시너지를 위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공익법인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의결권 행사 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분율 규제로 사익 편취 규제가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다"며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거래가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규제 대상만 확대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