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직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양대책이 발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치열한 경쟁에 따른 소득 위기가 가속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위협하는 임대료와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을 ‘구제’하는 쪽의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성공하면 모두에게 이롭다”는 비전을 내걸고 추진중이라서 대조적이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25일(현지시각) 자신의 링크드인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small business)가 성공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중산층이 튼튼해진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우리는 자영업자들의 성공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수단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내각은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거래를 촉진(signing trade deals to increase access to new market)하는 한편 창업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벤처캐피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캐나다에 대한 지구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에 투자(Invest in Canada)’를 설립,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해외투자자들의 손길이 미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와 사정이 사뭇 다르다.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아,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라는 캐나다 총리의 접근법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고 전제,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