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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거래세 인하 없는 종부세 인상은 문제”
납세자연맹, “거래세 인하 없는 종부세 인상은 문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2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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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재산관련 세수 비율 12%로 OECD 2위
- 소득세 17%·부가세 15%…OECD 평균보다 낮아
- ‘高거래세 低보유세’ 부동산가격 상승 부추길 것
- 김선택 회장 “정부신뢰 낮아 정치적 이유로 소득세 못 올려”
2015년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자료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7
2015년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자료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7

종합부동산세는 올리면서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일정 등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 제시가 없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27일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고(高)거래세 저(低)보유세’ 구조로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부동산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세수통계를 인용,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높다"고 설명했다.

OECD 2017 수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가 많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취득세 20.1조 ▲재산세 9.3조 ▲증권거래세 4.7조 ▲증여세 3.1조 ▲상속세 1.9조 ▲등록면허세 1.8조▲종합부동산세 1.4조 ▲기타 6.3조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OECD 2017년 수입통계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는 27위, 소득세는 27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000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다”고 말했다.

OECD국가 중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은 직전 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6위에서 27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또 총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재분배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신뢰가 낮아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 해소와 선진세제를 이루기 위해 정부 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ECD 수입통계( Revenue Statistics 2017) 중 조세체계부분

(단위 : 조 원)

 

자국통화로

전환한 조세 수입

한국 조세 구조

OECD 순위(35개국)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개인소득세

67.6

59.5

+8.1

17%

16%

+1

27

28

+1

법인소득세

51.6

46.9

+4.7

13%

13%

-

5

7

+2

사회보장 기여금

104.7

98.1

+6.6

27%

27%

-

21

20

-1

인두세

1.1

1

+0.1

-

-

-

13

13

-

재산관련세

48.6

40.3

+8.3

12%

11%

+1

2

3

+1

소비세

(vat+개별소비세)

110.3

109.5

+0.8

28%

30%

-2

24

19

-5

부가가치세

60.2

63.0

-2.8

15%

17%

-2

27

26

-1

기타

9.6

10

-0.4

2%

3%

-1

4

3

-1

393.5

365.3

+28.2

100%

100%

-

-

-

-

*자료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7

*조세수입에는 모든 정부기관의 순 수입이 포함됨

* 개별소비세는 표시 안됨, 소비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면 개별소비세 세수임

*재산관련세 48.6=재산세 9.3, 종합부동산세 1.4, 상속세 1.9. 증여세 3.1, 등록면허세 1.8, 증권거래세 4.7, 취득세 20.1, 기타 6.3

*(393.5)=67.6+51.6+104.7+1.1+48.6+110.3+9.6,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안됨

*표의 숫자는 반올림하여 표시되어 총계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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