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세 신고법인(A)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라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B)의 비중(B÷A)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법인세수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대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0원 이하’ 법인(B)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별다른 조응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564개로 전년(24만916개)보다 2만3648개(9.8%) 증가했다.
(B)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해인 2013년 9.27% 수준을 보이다가 이듬해인 2014년 3.53%로 급락했다가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9만5979개 수준이던 (B)법인은 2014년 20만2888개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폭(전년대비 3.53%)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의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2013년 경제성장률(2.9%)이 전임 이명박 정권 마지막해(2012년) 성장률(2.3%)보다 높았지만, 2013년 (B)법인은 전년대비 9.27%나 증가했다. 2014년 3.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거두면서 (B)법인 비중은 3.53%로 크게 감소했지만, 2.8% 성장한 2015년에 8.36%로, 2.9% 성장한 2016년에는 다시 9.58%로 증가했다.
심지어 3.1% 성장한 2017년에는 (B)법인 비중이 무려 9.82%로 10%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법인 중 적자법인의 비중’이 경제성장률과는 조응하지 않거나 시차를 두고 조응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익을 냈지만 1000만원이 넘지 않은 법인은 2017년 8만5468개였다. ‘순이익 0원 이하’인 (B)법인에 이들 법인까지 합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다. 전체 법인 중 절반 이상이 한 달 평균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실에 허덕였다는 뜻이다.
반면 순이익 100억 원 이상 법인은 2394개로 전년(2136개)보다 258개(12.1%)나 늘었다.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증가율(7.81%)과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의 증가율(9.8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기업집단의 2배에 이르는 100조2000억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