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18 조세수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9.4%대비 0.6p 상승했다. 국세부담률은 15.3%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고, 지방세부담률은 4.6%로 전년과 동일하다.

2016년 조세부담율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1%대비 5.7%p 낮았다. 

한편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대비 0.7p 상승했다. 2016년 국민부담율은 26.2%로  OECD 34.3%대비 8.1%p 낮았다. 

조세부담율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것에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으로, 국민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에 명목 GDP로 나눈 값으로,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차지하는 지를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