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학계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대법원 판결(2017.7.11.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최근 지방세 관련 법원의 판결 양상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대법원 2018.7.11.선고 2018두33845판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대법원 2018.6.15.선고 2018두38673판결)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판례도 다뤄진다.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조세법사례연구회(회장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고문, 세무사)는 오는 20일 제35차 정례모임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세무사)이 ‘최근의 지방세 관련 주요판례의 해설’을 주제발제한 뒤 토론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역삼동 ‘씨에프오아카데미’ 소강의실에서 열리는 연구 모임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한국조세법학회 임시총회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다소 시간이 축소될 예정이다.
김태호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동일건물 내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과 주민세(대법원 2018.4.26.선고 2016두53562판결),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의 취득세(대법원 2017.3.30.선고 2016두63323 판결) 등도 설명한다.
서윤식 연구회장은 “김태호 박사는 서울시 지방세공무원 근무 경력과 함께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분야의 연구에만 전념, 지방세 판례분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