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거래서 불법행위 정황 확인 못해…피의자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 관련 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법 수입업체 관계자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 변수가 부상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유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은 관세청 발표 직후 논평을 내어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열 달이 지난 어제서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UN이 작년 8월 결의한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을 봉쇄하며 특히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해 UN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UN 대북제제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코자 했다면 당연히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이 반입된다는 첩보를 받은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 조치, 총 7건 중 10월 이후 반입된 4건은 사전에 입항이나 석탄의 하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데,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도 이런 막중한 사안은 도외시하고 평화의 메신저 역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