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평균보다 낮은 국민부담률 거론, 증세 가능성도 열어놔
기획재정부가 더 걷힌 세금을 근거로 내년 총정부지출을 당초 목표보다 2%p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챙기겠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19조원 초과세수와 내년까지 세수가 좋을 것으로 전망,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오 관련,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아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삼국지를 인용, “전쟁 때 상황에 따라 화공과 수공을 하듯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도 재정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번갈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부담률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0%p가량 낮다”며 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도 여지를 남겨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