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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변협 환영…인사청문회 촉각
진보 성향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변협 환영…인사청문회 촉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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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재판관과 복수 추천한 변협,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 환영”

-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등 헌재 기대치 높아져”

변호사들이 지난 29일 대통령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30일 공식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과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할 헌법재판소장에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남석(61‧법연수원 13기) 재판관이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했다.

유 재판관은 재판관들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 앞으로 5년 이상 헌재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앞으로 새로 임명될 5명의 신임 재판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내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돼 유 신임 헌재소장이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헌법수호 및 소수자보호기관의 역할을 입증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진보·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 9월초 인사 청문회 때 보수 정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9월1일 창설된 헌재는 31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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