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맞서는 나라들이 잇따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선 한국 정부는 물론 암호화폐가 테러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 선진국들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인도, 태국, 러시아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정착시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패권은 물론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문제도 심각해 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7일까지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APG Regional Pre-Mutual Evaluation Training)’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워크숍을 연다고 3일 밝혔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40개 권고 사항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역내 기구로 한국, 중국, 일본 등 41개국이 정회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일까지 APG와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EAG)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에 대비한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PG는 이번 행사 성과를 토대로 오는 12월초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상호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주는데 한국은 내년에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6월24∼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제3차 FATF 총회에 외교부·법무부,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참석했다.
각국들은 이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한 회의 보고서는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됐다.
FATF는 유엔(UN)협약과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지난 1989년 설립됐다.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국가를 비롯해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2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policy-making body)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마약자금(1989년)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년), 테러자금조달(20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년)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