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가동중인 임대정보자료 공유시스템 9월 중 본격 가동 개시 전망
정부가 임대사업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완벽하게 파악, 구분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9월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정보인프라 연계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올 4월부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일부를 공유해 투자‧투기 현황을 파악하는 시범 시스템이 곧 실무에서 실제 가동되는 것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이 월세세액공제자료를,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관련 자료를 각각 국토부와 공유, 임대사업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9월중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매년 초 국토부로부터 직전년도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 행안부 재산세 관련 자료까지 제공받은 국토부가 종합 교차점검을 통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실거주자, 임대형태와 임대차 금액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행자부, 국세청, 국토부 전산망의 그 동안의 자료를 통합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곧 정상 가동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구축했다”며 “9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낸 경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