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폭등에 보수-진보 따로 없었다”
- “다주택자에게 더 혜택주는 ‘나쁜’ 나라”
“집권여당은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하자는 건가? 보수도 진보도 외면하고 있는 부동산폭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7일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동산폭등의 주범인 다주택권장정책이다.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외친 구호다.
박 대변인은 “국세청이 전월세계약 확정일자자료와 월세액 소득공제자료 확보, 임대주택과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세원투명성확보가 세금감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발표는 만시지탄이며,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파격적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임대업등록만 하면 8년 보유와 임대료인상 5% 상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는 자기분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보수진영은 ‘부동산경기활성화’, 진보진영에서는 ‘세원투명성과 세입자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주택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찬성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은 주택가격인상으로 등골이 빠지는데, 보수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보는 탁상공론으로 다주택보유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니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해결책으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