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입지와 수량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대원칙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개발하고, 도심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밸트 등을 활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공급과 관련한 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지차체와 절차를 진행중이며 21일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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