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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집 사자!"…“알맹이 빠지고 더 큰 위험 초래한 부동산대책”
"와~집 사자!"…“알맹이 빠지고 더 큰 위험 초래한 부동산대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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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송곳 지적, “종부세 과표기준 66억 하향 누가 뺐냐?”
- 세금의 수십배 이득 기대되는 임대주택용 다주택자에 면죄부
- “수도권에 주택공급 늘리면 부동산 부양책…도대체 의지있나?”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자료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신랄하다.

당초 파격적이리만치 강화될 것으로 자료까지 돌았지만 최종 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는 혹평이다.

민주평화당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 관련 부처장관들이 주택시장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한 직후 논평을 내어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혜택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발표에서 빠졌다. 누가 뺏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평당은 “정부가 주택가격대란의 원인을 다주택소유에 대한 저부담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발 집값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1주택 예외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애초의 대책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것이 빠져 헐렁한 대책이 됐음을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재산세와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 파격적 혜택을 유지한 보유세 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임대업등록하면 세금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때 세금감면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상승과 부동산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

민평당은 “주택가격 양극화를 막기 위해, 향후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주택총가격’을 기준으로 2억5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대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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