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타(Camel)머리+코끼리(Elephant)몸통=카멜리펀트…유명무실 위원회”
한국 조세 학계의 거장이 최근 “뒷북, 박수치고 마는 내실 없는 자문기관 성격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라”고 촉구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꼬장꼬장한 세법학자 눈에는 세발심이 수십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의 단기 세법 개정안에 대해 후다닥 훑어보고 손뼉 치며 해산, “전문가가 인정해줬다”는 ‘값싼 명분’ 쌓기에 불과한 모임이라서 영 마뜩치 않은 것이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법학박사)는 조세신보사가 발행하는 <택스매거진> 9월호에 기고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수많은 인원이 참여해 단 한나절 열리고 마는 회의가 얼마나 생산적이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매년 한 번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는 올해로 51회를 맞았고 지난 6월30일 열렸다.
송 교수는 “세발심은 집행기관도 의결기관도 아니라 자문기관으로, 일반 국민들도 그리 생각한다”며 “내국세와 관세에 해당하는 조세법의 단기적 개정에 대비하는 자문기관으로, 해마다 위원 수가 늘어 올해는 65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참여해 단 한 나절 열리고 마는 회의가 얼마나 생산적이냐 하는 점”이라고 반문했다.
송 교수는 세발심의 역할이 정부 법안이 옳다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 외에도 조세법을 연구하는 한국세무학회 등 학술단체에서 해마다 수백 건의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다.
송 교수는 “이것들을 반영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관계법안을 손질,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한 사람이 5분 발언을 마치면 끝”이라며 “명분축적용”이라고 꼬집었다.
송교수는 특히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위원회를 낙타머리에 커다란 몸통의 코끼리를 뜻하는 카멜리펀트(cameliphant =Camel + Elephant) 라고 비꼬았던 것에 견줘 “세발심이 바로 카멜리펀트”라고 혹평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세발심이 유지되려면 일본의 ‘세제조사회’ 같은 의결기구 성격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들은 3년 전부터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원대한 목표 아래 깊이 있는 성찰을 거쳐 알찬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