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 축사…금융소득세제, 연금소득세 등 주제발표
신고납부 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와 달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만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의 과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또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향과 연금소득세제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된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10월4일 서울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알려왔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사회를 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한 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방향’을,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가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향’을 각각 기조발제 한다. 사학연금 연금제도실 김수성 박사는 ‘연금소득세제 개선방향’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와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시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