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0주년 축사]
국세신문의 영광스런 창간 30주년을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관세행정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관세행정 발전에도 큰 공을 남겼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공로입니다.
지면을 빌어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국세신문의 보도에서 알수 있듯이 올해 관세행정에는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에 못지않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관세청은 업무평가 지표인 CPM을 폐지했고 현장 중심의 행정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관세청의 첫 번째 존재목적이 세수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니라 튼튼한 관세국경의 수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정확한 신고를 사후에 바로잡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중심으로 관세행정 운영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하고 중한범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TA 심사 및 환급, 보세구역 운영 등에서도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반해 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저는 ‘관세행정의 실질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입니다.
또한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들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해야할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혁신의 추진으로 일선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해나가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세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관세행정 발전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위험관리로 체계적인 범죄패턴을 분석해 위험선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관관리로 마약과 불량먹거리 등 불법 유해물품 반입 차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통관물류를 혁신하고,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관세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통관검사와 블록체인 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것입니다.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도 구축해 안전한 공항만 국경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밝게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현장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더 나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관세청이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 국세신문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신문의 창간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