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전체 범죄 공무원 중 지방교육청 소속이 53.6% 차지
2014~2017년 4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185명이며,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 건수로 총 5개중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교육부는 5개 부문 중 ▲‘금품수수 징계 인원’ 부문을 제외한 ▲부처별 징계 공무원 수 ▲공금 유용 및 횡령 징계 인원 ▲공문서 위변조에 따른 징계 인원 등 ▲품위손상 징계 공무원 수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4년(2308명)과 2015년(2518명)에 이어 2016년(3015명)까지 꾸준히 늘던 징계자 수가 지난해 234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2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발표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부처별 징계 공무원 수 1위는 교육부로 3693명이며, 경찰청(3069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659명)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공금 유용 및 횡령 징계 인원(77명)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전체 징계공무원 수와 마찬가지로 경찰청(22명)이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명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공문서 위변조 부문에서 교육부(31명)가 1위, 경찰청(3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법무부(2명)가 3위를 차지했다.
‘품위손상 징계 공무원 수’ 부문에서도 1위 교육부(2924명)와 2위 경찰청(1235명) 패턴이 똑 같이 나타났으며, 과기부(469명)가 3위로 뒤따랐다.
‘금품수수 징계 인원’ 부문에서는 4개 부문에서 교육부에 석패했던 경찰청(132명)이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120명)과 교육부(93명)가 각각 뒤를 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두드러진다.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총정원(6만7366명) 중 3.7%인 2488명이 범죄에 연루됐는데, 이는 전체 지자체 공무원 총정원(31만6853명) 대비 범죄인원(5636명) 비율인 1.8%보다 2배가 넘는다.
지자체별 범죄 공무원은 인구 비중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청 소속 범죄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경기도가 10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19명, 강원이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 중에서도 경기(565명)와 서울(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교육청 소속 범죄 공무원이 전체 경기도 범죄 공무원은 53.6%나 차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