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회유압박 뿌리치고 조사 보장한 당시 한승희 서울국세청장 대단”
- 기재위 올 국감증인‧참고인 확정…업무과실 국세청 직원 2명도 증인 출석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7년간 역외탈세 혐의자를 쫓으며 결국 162억원을 추징한 ‘의지의 국세공무원’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인 칭찬을 받을 예정이다.
추징 규모로 볼 때 조사과정에서 고위층과 부유층으로부터 갖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법 한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았던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끝까지 가 보자”며 독려한 데 따른 성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임성애 세무주사(6급)를 2018년 기재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임 세무주사가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2018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른 명목은 ‘우수 모범사례 관련 질의응답’이다. 임씨는 역외탈세자 추징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도 받은 바 있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임 주사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당시 비정기조사 전담조직인 조사4국에 근무하며 7년간 악성 역외탈세 건을 추적했다”며 “길고 험난했던 7년을 참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162억원을 추징하는 쾌거를 이룬 장본인”이라고 칭찬했다.
이 관계자는 “추징 세액 규모를 보면 권력자나 부자 등 사회지도층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일 것이고 주변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텐데, 무려 7년간 포기하지 않고 조사해 결국 추징을 해낸 저력이 놀랍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대단한 것은 당시 조사를 맡았던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관으로서 외부의 각종 청탁과 회유, 압박에 꿋꿋이 맞서 임 주사에게 ‘끝까지 조사해보자’며 독려한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뉴스도 있지만, 이런 일은 정말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소개돼야 한다는 생각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장에 좋은 일로 출석하는 임 주사도 있지만, 불편한 일로 출석하게 된 국세공무원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원서류 발급 부적정”을 이유로 국세청 자체 감사 등의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세무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5년 당시 종로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A조사관을 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기재위가 4일 확정했다. 유 의원실은 또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서대전세무서에 근무하는 B조사관(7급)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증언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 자체 징계도 받은 건으로, 민원서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것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