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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소비세는 늘리고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기구(OECD) 방안이 제시됐다.

OECD는 17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이 세입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장기적인 지출압박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재정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증가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유지, 증가하는 소득불균형 및 상대적 빈곤의 완화, 지방세제의 개선 등 포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는 향후 경제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OECD는 "세입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직접세보다 왜곡이 적은 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OECD 평균(1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10%)를 인상할 충분한 여지가 있고, 동시에 조세감면의 범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목적세를 줄이기 위해 담배, 술, 에너지 같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상품에 국한해 "20개 품목에 대해 복잡한 개별소비세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직접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먼저 권고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수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예정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는 투자배분의 왜곡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0년으로 예정돼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예산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은 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진적인 축소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GDP의 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큰 폭의 감면 및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는 임금소득의 2분의 1만이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OECD 평균인 84%보다 상당히 낮고 근로자의 절반만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보고서는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40%에서 63%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임금소득에 대한 감면과 공제를 축소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난 10년간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비중이 상승해 소득분배와 상대적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소득 기준 중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되는 상대빈곤의 비율이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 15%로 증가했는데 이는 OECD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 근로장려세제는 전체 가구의 2% 미만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조달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부가급여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산세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서비스의 비용이 더 투명화 되도록 하는 재정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조세권한은 확대돼야 한다"며 "재산세는 세원을 파악하기 쉽고, 서비스의 질에 따라 부과되며, 상대적으로 세원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아주 적합한 세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재산세로 통합하는 첫 단계로서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올리고 세율을 낮춰 종부세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재 16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지방세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줄이는 재산거래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줄여야 한다"며 "추가세입을 위한 소비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지방정부를 위한 재산보유세 개선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세제개혁은 직접세율을 낮춤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OECD의 경험에 의하면 개인과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저축과 소비, 노동의 공급과 소요, 외국인 직접투자, 창업과 교육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직접세를 낮추려는 정부의 개혁방안은 국제적 추세와 일치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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