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연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해 각각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크기로 보자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0년간 140%가 늘었다.

상위 법인 1%의 토지 보유분은 판교신도시 면적의 700배, 여의도 면적의 2100배 규모로 각각 대폭 늘어났다.

2007년 약 8억평 수준이던 상위 1% 재벌‧대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10년 지난 2017년 약 18억평,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다주택자들이 놀라운 투기 의욕을 불태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는 지난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다.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부서진 집을 고려하더라도 연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 3만 가구 규모의 판교신도시 23개가 더 지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공급량이 투기의 표적이 된 점. 다주택보유자 상위 1%의 1인당 보유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실은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라며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 개인 보유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현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상위1% 1인당 주택보유수 변화

<표>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