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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나쁜데 세수 증가…빅브라더 국세청의 압박”
“경기 나쁜데 세수 증가…빅브라더 국세청의 압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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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의원, "정보 우위 국세청이 세무조사 암시해 납세자 압박"
- 한승희 “성실신고 안내일 뿐” VS "급증한 사전안내 자료로 압박"
- 기재위원들, "국세청은 세수증가 원인 밝혀라…실효세율 내려야"
이종구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종구 의원/사진=연합뉴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수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정부가 차세대국세행정통신망(엔티스, NTIS)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꺼낸 말이다. 

이 의원은 “엔티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보다 정보의 우위에 서게 된 국세청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니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률 저조, 주사업장의 신고소득률이 평균소득률 대비 80% 미만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성실신고 안내라고 생각할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안내문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세무사와 상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징세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6만개 법인에 대해 15종의 법인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했는데, 2017년에는 15만개 법인에게 25종의 자료를 제공했다. 2년 사이에 무려 2.5배나 확대됐다는 것.

이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수만 엄청나게 늘고 있다”면서 “지난 2년동안 이미 47.5조원 세금이 늘고, 올해 7월까지 21.5조원이 더 늘어 최근 3년 최소 70조원 이상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임금과 취업자가 늘어서 소득세가 증가했고,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의 설명이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2016년 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9.9조 증가했고, 2017년 영업이익은 4.6조가 증가했는데, 이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적용해도 2016년에는 2조, 2017년에는 1조가 늘 뿐인데 어떻게 3년간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세금이 늘기 시작한 2015년에 달라진 것은 엔티스 개통 사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우위에 선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무기로 쥐어짜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최근 3년 간 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다른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세수 증가가 경기호조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업과 자영업자는 어려운데 국세청의 세수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소비 여력을 국세청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걷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이 축소되고 소득공제가 축소돼 실효세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린 것이 증세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6년간 급격한 세수 증가에 대해 다시 분석해서 기재위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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