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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이하 금수저 1557명, 종부세 23억원 납부
2016년 20대 이하 금수저 1557명, 종부세 23억원 납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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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 넘어서"
- 국토교통부·국세청,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
- "흙수저 박탈감 어찌하리…변칙·편법증여 철저히 감시해야"

고가주택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서 "2016년 기준 2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049명, 세액은 9억5000만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면서 12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다르면,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납세자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 3년새 1000명을 넘어섰다.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6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1049명)이 토지분(종합 및 별도 합산)종부세 납세자 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고액 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 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분, 종합 및 별도 토지분을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이었다.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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