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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전 비위근절 방안 발표후 주식투자 등 불법자 더 늘어"
"금감원 1년전 비위근절 방안 발표후 주식투자 등 불법자 더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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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의원, “금감원에게 금융시장 심판역활 맡길 수 있나 의문”
- 최근 5년간 주식거래 조사대상 중 21.7%가 위반…161명 중 35명
- 3월말 현재 신고자 469명이 133억3100만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김선동 의원(국회 정무위)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현재 금감원 고위임원이 포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 금감원에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공식 지시했다. 그 뒤 올해 10웧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위법 주식거래와 채용비리 관련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처벌받았는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앞장 서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고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 받았다.

김의원은 "처벌 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161명도 전체 조사대상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한 138명만 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23명은 감사원 감사를 회피, 이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 실시로 법규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기업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의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인사 조치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금감원 내규를 어기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데,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다"며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등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감사실이  서면경고로 끝난 사안만도 5명이나 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실제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혐의자 30명에 대해서 단순 서면경고만 했다.

김 의원은 "향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절차가 논의되겠으나, 지금과 같은 관행을 고려해 볼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 예상된다"고 혀를 끌끌 찼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이후 조직 쇄신을 위해 지난해 11월9일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방안에서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①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②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③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④징계기준 마련, ⑤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근절방안 발표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수는 2017년 464명에서 469명으로, 주식보유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었다. 총 거래금액도 2018년 1분기 65억원으로, 2017년 총 193억원, 분기 평균 48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은 직무 무관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위해 임직원 모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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