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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과목표 산출방식 실적 따라 오락가락”
"국세청, 성과목표 산출방식 실적 따라 오락가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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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평가목표치를 실적에 맞춰 매년 산출방식 바꿔"
- 역외탈세는 평가 저조로 2017년 평가항목에서 아예 빼버려
- “평가항목 예측가능성 떨어져 국세청 탈세적발 건수 제자리"
- 한승희 청장, "성과목표가 타당한 사유로 변경됐는지 검토"
이원욱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년도 목표대비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올해 목표치 산정근거를 바꿔서 목표를 다시 산출하기도 하고, 실적이 낮으면 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세청이 성과평가(BSC) 지표를 '전년 대비 몇 % 수준' 식으로 목표를 책정하거나 실적이 낮으면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등 평가체계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전년 목표 대비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올해 목표치 산정근거를 바꿨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평가항목 중 ‘체납자재산추적조사’ 실적의 목표치 산출방식을 최근 3년 매년 바꿨다.  

2016년도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값의 118.4%로 설정했는데, 2017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의 105%로 , 2018년 목표는 3년 평균실적으로 설정하는 등 매년 다른 방식으로 목표치를 산출한 것.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는 2016년 7787억원, 2017년 8007억원, 2018년은 8119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재산추적조사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7966억원, 8757억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2018년 국세청이 설정한 목표치는 2017년 실적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전년도에 목표대비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올해 목표치 산정근거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건의 경우 2016년도에는 조사인원이 부족해 실적이 오르지 않고, 지방청별 평가 결과가 저조하니 2017년도 평가항목에는 삭제했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과 국민소득이 오르는데, 국세청의 탈세 적발건수는 제자리걸음” 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국세청이 성과평가(BSC) 지표를 전년대비 몇 % 수준으로 목표를 책정하거나 실적이 낮으면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키키도 하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평가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치 산출 근거 수립에 외부 전문가의 조언 등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고, 추가 목표 달성에 대해 다음 해에 추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승희 국청장은 이 의원의 송곳 질의에 대해 “성과목표가 타당한 사유로 변경됐는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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