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비교 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12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12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지난 10~11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사업자와 망 이용대가 역차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국내에서 지난해 최대 4조9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035720]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날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대한 특혜 차단 등을 위해 OTT와 유사 사업자를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구글세'와 관련해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