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자의적인 통계해석 난센스…2016년 이후 통계 없는데 무슨 고용 호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 개월 째 진행된 추세인데, 이는 최저 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의 9월12일 논평
“통계청 자료 오독으로 인한 사실 호도”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반응
통계 수치 해석을 두고 여야 간 사뭇 큰 견해 차를 드러냈다. 진실은 누구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통계청 등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는 없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 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하다"며 “자영업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는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유사한 통계인 개인사업체(기업)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기에 정부·여당이 어떤 근거로 고용의 질 개선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특히 “과거 경기침체 때마다 지금처럼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선례와 함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던 통계가 남아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 침체기와 유사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정론관에서 있은 민주당 현안 브리핑에서 언급한 고용 동향 관련 논평은 올해 8월과 9월 고용 동향과 작년 9월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자영업자 전환ㆍ이동 등의 표현을 한 적이 없고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에서 발표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가장 의미 있는 고용 동향 지표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면서 “여ㆍ야 공히 있는 그대로의 통계 해석에만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