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애플리케이션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들은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며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 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클릭 당 비용)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업체들은 평균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
배달의 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앱 시장에서 업체들은 평균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했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