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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자동차 개소세 폐지하고 대신 탄소세 도입해야”
유성엽 “자동차 개소세 폐지하고 대신 탄소세 도입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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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기재부 국감서 “개소세 현실 반영 못해” 지적
- 2.3명에 1대 보유 자동차 개소세 목적성 상실
- 탈세 광범위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개소세율도 현실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유성엽 의원(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유성엽 의원(사진=연합뉴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폐지로 부족해지는 세수는 탄소세를 도입해 메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필품이 된 자동차에 낭비나 사치를 위한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구 2.3명에 1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간 평균세액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가 약 8650억 원,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는 약 6246억 원이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차량가격의 5%로,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하됐다.

유 의원은 “지난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인구 200명 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로인해 부족해지는 연간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 중 1/3인 5000억은 탄소세 도입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조원은 국민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20%에 이르는 명품가방이나 보석 등 고급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는 6조6000억대로 세계 4위 규모이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15조원 안팎이다. 최근 3년 평균 명품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수는 한해 약 108억원, 보석 및 귀금속은 한해 약 270억원 수준이다.

유 의원은 “명품가방 중 10% 정도(시가 200만원 이상)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해도 약 1320억원 세수가 걷혀야 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도 전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상 과세 대상만 제대로 과세해도 지금보다 열 배는 더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제조분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실질적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품가방과 귀금속 관련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암시장 등으로 유통경로가 왜곡되는 등 세원이 잠식된 결과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현재 시장규모와 실제 부과된 세금을 비교하면 조세 회피 등을 위해 시장 자체가 음성화 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적인 탈세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담세 능력과 세금 납부의 경제적 효과가 탈세의 위험보다 높아지는 구간을 조사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고급사치품의 경우 현행 20%에 이르는 개별소비세율을 담세능력과 시장 양성화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를 막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 고급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로 높아 밀수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수도 300억대  규모로 시장규모에 비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며, 이렇게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바에야 자동차 개별소비세인 5% 수준으로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탄소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현재 세수가 남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슈퍼예산 기조를 조정해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측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사치품 및 유류에 대한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해 연말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고급가방 및 귀금속 및 보석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백만원)

 

15

16

17

18.8

고급

가방

국내

-3

1

-

-

수입

10,014

11,559

11,033

8,116

10,011

11,560

11,033

8,116

귀금속

보석

국내

5,365

-33

-

-

수입

31,827

20,809

23,455

14,443

37,192

20,776

23,455

14,443

<최근 3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백만원)

 

15

16

17

2000cc

이하

자동차

국내

618,873

582,550

613,746

수입

282,703

235,816

263,417

901,576

818,366

877,163

2000cc

이상

자동차

국내

372,975

379,902

404,734

수입

221,691

224,869

269,603

594,666

604,771

6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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