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들이 지난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인당 1호 꼴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거의 1채꼴로 집을 더 산 셈이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2년에 종부세 대상자 수와 보유 주택 수는 1인당 2.69호였는데 2016년에는 1인당 3.48호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늘어났다. 55.9%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다. 특히 “‘빚 내서 집사라’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부터 약 33만 3000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제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과표를 늘리는 등 내용이 수정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설명이다.

기자가 "제도가 있어도 제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고 묻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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