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 경직적 사전규제 위주인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사후감독으로 체계를 바꿔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예외적 사례에 집중한 과잉규제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쉽지 않고, 하도급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기업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고민되던 영역은 인력부족이었다"면서 "아무리 큰 조사를 위해 기업으로 나갈 때도 고작 직원 2~3명이 갔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정위가 조사다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민원이 일 년에 5만 건이 접수되며 이중에서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500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거의 10배에 이르는 일처리 수치”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을들은 억울한 사정들이 많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공정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수반복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거래구조 전반을 살펴 조사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정책추진 기본 방향은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책 추진 관련해)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공정위에서는 공정경쟁을 시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