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세청장이 바뀌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고, 국세청이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부의 포괄적인 지침을 따르되, 기본적으로 독립된 부처라는 설명이다.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국세청이 없으며 전국에 한국의 세무서에 해당하는 50개 세무사무소와 110개 서비스상담센터를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서비스하는 부처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 전략기획담당관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스웨덴 공무원의 정년은 65세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연금에 차별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강압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은 이런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레나르트 담당관은 “강압이 절대적으로 세다면 다 이룰 수 있겠지만 365일 감시와 강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강요를 받는 납세자는 의지나 자발성이 사라진다”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스웨덴 국민들은 독립적 개인으로 살기 위해 국가(정부)를 필요로 하고, 정부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 사회에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시민을 압박하는 것은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에는 출생신고를 국세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개인카드(personal card)에는 국세청 마크가 새겨져 있다.
스웨덴 기업이나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언론인을 접촉해 조직내 문제점에 대해서 밝힐 경우 고용주 또는 기관장이 해당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찾아내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에게 공개될 정보가 아니라고 규정된 것 이외의 모든 정부 및 공공정보는 모두 공개되고 있다.
레나르트 담당관은 “한번은 한 납세자가 ‘국세청 공무원이 외부와 주고 받은 메일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해서 1만통에 이르는 이메일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다만 “직원 사이에서 업무상 주고받은 메일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정부기관이 다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은 500명의 콜센터 직원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때는 세금에 관한 모든 질문을 기쁘게 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전화로는 조세 관련 서비스는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질문과 상담 모두 가능하다”고 자랑했다.
본지가 “한국보다 콜센터 인력이 많다”고 묻자 레나르트 담당관은 “이 인력 수준도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줄어들은 수치”라면서 “다른 유럽 나라들에 견주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웨덴 국세청 전략담당실 안더스 스트리드와 레너르트 위트베이 담당관은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주관해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 참여, 기조 연설과 강연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세무전문가 김진웅 세무사(본지 논설위원)가 주도해 국세신문 편집국이 함께 진행한 이날 인터뷰 전문은 오는 11월2일자로 발행되는 <국세신문> 1534호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