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소송대리 일관성 유지⋯납세자 소송비용 절감 기대
-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입법 2007・2012 두 차례 무산
- 세무사회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법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경력 2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된 가운데, 세무사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무사업계는 그동안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국회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누차 건의, 이번에 개정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입법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추진됐으나, 변협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1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개정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업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원도 이번 개정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여야합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입법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회는 불복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때 세무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지난 2000~2004년 평균 82%로 7%인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조세쟁송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제도가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등록대리인은 연방조세법원이 주관하는 조세소송대리 시험에 합격하면 소송대리 수행이 가능하다. 독일의 세무사는 조세법원에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세무사 본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세무사도 독일에서와 같이 조세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세무사 또한 조세와 관련된 소송 참여가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변호사 외에는 다른 자격사의 조세소송대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심판심사청구 등을 대리하면서 조세사건의 사실관계와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가 금지돼 있어 준비서면의 작성내용이 되는 법률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업계는 특히 세무사가 소송대리하면 납세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이중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는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무회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세소송대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납세자가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수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소송대리권 입법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