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마다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 논의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이 지난 8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와 가진 국제교류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중부세무사회는 이날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세무사회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3시부터 2시간 30분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며 "예전 경인지방국세청이 교류하던 구주북부세리사회(규슈지방)및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각각 2년에 한번씩 교차방문, 정보교환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알려줬다.
이금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경지방세리사회의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2005년 총무이사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같이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코지마 회장은 “일본은 오는 2023년부터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이 현재 8%에서 10%로 인상되는 한편 음식료품 양도‧매도 등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복수세율 제도가 도입된다"며 현안을 소개했다.
또 "복수세율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 품목 선정의 공평성 문제, 구분경리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 저소득자 입장에서의 비효율성, 재정의 손실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 세리사회는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단일세율 유지를 요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지마 회장은 “양국의 세무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탄없는 의견교환으로 한국 중부세무사회와의 우호관계 심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교류는 변함 없이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혜영 중부세무사회 국제이사가 사회를 봤고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을 했다. 동경지방세리사회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해 물었고, 천혜영 국제이사가 답변했다.
천 이사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해 전문자격사 자격을 주는 것인데 변호사에게 또 하나의 자격을 동시에 공짜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회원이 모두가 하나가 돼 끈질긴 설득끝에 법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는 그러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됐지만 변호사자격취득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기존 변호사 자격자들이 세무대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최근 변화 상황도 알렸다.
권규상 국제협력위원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비용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현황과 편리성과 문제점 등 세금계산서에 대해 설명했다.
윤만중 국제협력위원은 ▲정기선정 및 비정기 선정 사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조사의 연기 ▲조사시작 시 준수 사항 ▲세무조사의 횟수 등 한국의 세무조사 사전 선정기준을 소개했다.
중부세무사회 쪽에서도 ▲일본의 가업승계제도 ▲고향납세제도 ▲외부회계감사제도 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동경지방세리사회 다카하시 카주히로(Takahashi Kazuhiro, 高橋和宏) 제도부장이 답변했다.
중부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회 발전방안을 위해 꾸준히 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업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 가순태‧권규상‧손영철‧윤만중‧강석주‧송영덕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동경지방세리사회는 코지마 타다오 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만찬회 행사에는 간담회 참석자와 함께 신광순‧정범식 고문이 참석, 기념품 증정식 등 동경지방세리사회 방문단 일행을 환영하고 환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