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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부결된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채용비리 국정조사 거부…그러면서 협치?
인사청문회 부결된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채용비리 국정조사 거부…그러면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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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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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 13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정기국회가 한창인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습니다.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습니다.

여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조치에 순종만 할 태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 조국수석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2018.11.13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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