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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중과실’ 맞아?⋯거래정지 결정된 날 주가 올라
삼바 분식회계 ‘중과실’ 맞아?⋯거래정지 결정된 날 주가 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5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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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기준 ‘고의 ’위반” 결론
삼정회계법인 ‘중과실’・안진회계법인 ‘과실’ 위반
거래소 상장실질심사 진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감원 재감리 조치안에 대한 심의결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주주들은 이날 주식을 되레 매집해 주가가 올랐다.

증선위(위원장 김용범)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내용을 오후 4시께 위원장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치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당해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및 회계산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회사에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감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연결)한 것과 관련해 이를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금감원 지적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계약상 약정’에 의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고, 2014년의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의결했다.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이 고려됐다.

또  2015년 에피스 주식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과 관련해서는 2012~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공동지배)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검토한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는 2014년 등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지했다”면서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15일부터 즉각 거래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 삼성바이오가 상장실질심사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만약 대상이면 20일 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시 관계자는 "삼바는 분식회계로 상장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던 대우조선해양과 다르다"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증시에 미칠 영향이 커 상장폐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거래정지 결정이 난 14일 삼바 주식을 되래 매집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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