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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잣대는 법인 운영‧지배 여부”
대법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잣대는 법인 운영‧지배 여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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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채권단에 모든 주주권 일임하려고 취득한 지분에 취득세 부과 안돼”
- “법인설립 때처럼 재량껏 회사 재산 운용 가능한 경우 취득세 담세력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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