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분리선출 ▲집중투표 등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배권 관련 ‘상법’이 강행되면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상법 개정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 공유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진 가운데 지배권 관련 상법 개정까지 추진되면 기업들이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26일 법무부와 경총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는 나라별로 다르며, 다양한 평가에도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국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은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라며 “최근에도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를 공격하는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손 회장은 또 경영권 불안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나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마련됐으며, 기업들도 과거보다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경총은 지난 4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처리에 앞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과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