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내달 2일)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정부의 '세입 결손 4조원'에 대한 무대책을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해 27일 오전까지도 예산소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같은 당 이장우•이은재•곽상도•송언석 등 예결소위 위원들과 함께 26일 6시30분경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기재부에 대해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액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후 5일 동안)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대책이랍시고 내놨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정부가 다 저질러놓고 모든 책임은 국회가 알아서 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국회가 심사를 마치는 순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4조원의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그걸 거부하고 국회더러 빚을 예약해놓고 심사하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출 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의원도 "이제껏 국채 발행을 늘려서 심사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 스스로 국채 발행을 늘리자는 데에 부담을 느낀 걸로 추측된다. 원론적으론 정부 세입세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사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그만큼의) 세입증가 방안 또는 세출감액 방안 등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3당 간사가 (수정예산안 요구를) 양보하는 대신 4조원에 대한 대책을 기다렸으나,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라고 가져온 게 결국은 국회의 예산 삭감을 가로채기한 꼴"이라며 정부 성토에 가세했다.

한편 이장우 의원은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북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북한 퍼주기'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태도와 남북협력기금조차 절대 공개 못한다는 자세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시 장 의원은 "토요일(24일) 밤에 국토부 청년단기알바 일자리 예산을 4배를 증액해왔길래 제가 30%만 깎자 했으나 정부는 한푼도 못 깎겠다 버텼다. 이건 야당을 예산 심사 파트너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북 문제에 있어 산림청장이 야당의 설득을 수긍, 16억원 삭감에 동의한 것을 민주당 간사(조정식 의원)가 산림청장을 겁박해 삭감 못하게 했다"고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산림청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산림협력예산 69억1100만원 삭감 요구한 게 발단이다. 남북경협기금에 산림•환경 등 사실상 내용적으론 동일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2906억원이다.

단일 건은 통과할지라도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격이므로 똑같은 사업이 유사한 명목으로 산림청, 통일부 등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지적해 각 사안을 통합 심사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책정돼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예산 등에 동일 사업이 여러 군데 중복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수긍하고 삭감한 것을 여당이 문제삼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예산심의 파행에 대해,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방안은 없이 국회가 삭감한 걸 내놓더라. 정부의 무대책이 이번 파행의 주 원인이다. 가뜩이나 470조 슈퍼 추경예산이 국가부채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하는 판에 4조원 적자 국채 발행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오늘 밤이라도 들고 오면 (위원들이) 국회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니 10분이면 속개 가능하다"고 덧붙였으나 예산 심사는 27일 오전까지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