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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율촌 판례평석]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 이종혁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18.11.3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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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의 조직형태 변화에도 지분을 비롯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면 바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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