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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모, "현행 확정급여형→'2% 연금세' 신설, 확정기여형으로!"
김형모, "현행 확정급여형→'2% 연금세' 신설, 확정기여형으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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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금 새판짜기' 국민연금 대책 토론회서 주장, "기초연금 인상"
- 김선택, "한국, 심각한 중부담 저복지 국가...정부 통계 신뢰 못 받아"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연금 새판짜기' 주제 토론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 새판짜기'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상석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노인빈곤 해결에 도움을 못 주며 향후 인상 혜택도 고소득 장기가입자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금과 사회보험 중 가장 큰 부담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는 대신 정률의 가칭 '연금세'를 신설하고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의 저자로 연금전문가인 김형모씨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연금 새판짜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연금세'를 납부하는 대신 연금보험료율을 낮추고 수급연령도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일원화, 이들을 위한 적립금을 국민 혈세로 충당해주고 있는 현실에 따른 '연금 특권계층'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한국납세자연맹, 사회디자인연구소, NGO협동하는사람들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현행 확정급여형의 적립식 연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해야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그 누구보다 복지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재정적 제약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상황에선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안정적인 복지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면서 현 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유성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확과 초빙교수는 토론에서 "국민적 합의•동의 없이 군사정권의 졸속 추진으로 탄생된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깜깜이 충당 부채를 전가하는 현행 연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공적)연금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고용 유형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노후소득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평균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의 4대 거짓말은 ▲고수익상품 ▲소득재분배 기능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 등"이라면서 조목조목 현행 연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본질은 같다"고 전제, "기금을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한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채에 투자하는 금액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면서 "올해 5월말 현재 국내 채권에 295조원이 투입돼 있는데 이중 11%의 회사채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채•지방채•공기업채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특히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비과세, 분리과세가 많은 국내 현실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증대 정책은 오히려 분배정의를 더 훼손시키기 쉽고, 증세의 3대 요건인 ▲공정 과세 ▲낭비 없는 정부 ▲봉사하는 공무원 중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한국의 현실상 실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2060년에 노인 인구가 3배 증가할지라도 국민연금부과소득비율이 현행 28%에서 대폭 늘어날 정도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독일의 경우 부족한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기료•유류세 인상 등으로 충당했다"고 분석했다.

서정민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피크 이후 16년 동안 1900조원의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된다"면서 "현행 연금 운용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방기한다면 미래 세대에 그 피해는 더 심각하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서 연구원은 또 "2016년 실적을 보면 언론에선 연금 운용 수익률이 우수했다고 홍보했으나 다우존스 인덱스 및 S&P 수익률 대비 각각 33.0%, 41.9% 수준(환율변동 배제)에 불과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시스템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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