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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 인도적지원예산 빨리 집행해야”
송영길, “대북 인도적지원예산 빨리 집행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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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문제는 한국과 직결된 문제”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한국의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이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감염병의 경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히 북한의 결핵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나라의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남북 경계지역은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으로 3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토마스 오야 콘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인권보고서를 인용,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지만, UN에서 통과된 14번의 인권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불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이 문제라고 한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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