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주도성장 옳다면 뭐하러 부총리 교체?…홍남기, "52시간노동, 최저임금 잘못" 인정
“경제부총리 바꾸면 뭐가 바뀌나?”
4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전임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자 불편한 심기로 되물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10시부터 국회 본청 430호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임자와의 정책적 차별성, 월세소득 문제 등으로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유승민 의원은 “문책성 인사인데 전임과 차별성을 말해야지. 그대로 말하면 국민과 시장이 부총리 바뀌어도 경제정책 안 바뀌면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라며 따졌다.
홍남기 후보자는 “(부총리가 되면) 경제활력을 되찾고. 구조조정과 안정적 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다. 과정에서 일부 시장기대에 못 미친 것이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혁신성장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소득주도‧혁신성장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왜 굳이 부총리를 교체해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홍 후보자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재인 정권 방침이 맞다는 걸 국민들이 안다. 원인분석 정확히 해야 처방 나온다”고 따박따박 반박했다.
다만 “소득주도 자체가 악영향이란 게 아니라 52시간 노동시간, 최저임금 실행 과정상 잘못 이 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무 논의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후보는 경기도 평촌 소재 자신 소유 오피스텔을 2억3500만원에 사서 3억500만원에 팔았고, 매달 45만원의 월세를 받았는데,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심하게 불편한 설전을 수차례 치렀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적다”면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기재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평촌 오피스텔 월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2016년에는 월 30만원, 2017년에는 월 15만원으로 신고했는데 무슨 이유인가”라고 홍 후보자에게 물었다.
홍 후보자는 이에 “아니다. 45만으로 기억한다”고 다했고, 심의원이 재차 “축소신고 한 거 아냐?”라고 되묻자 “개월 수가 달라서 일 것”이라고 즉답했다.
심 의원이 “본인 말과 국세청 신고액이 다른데, 내 지역구라서 매매계약한 중개사에게 확인해보니 (임대소득이) 월 100만원 넘는다”고 다시 따지자 홍 후보자는 “전세 끼고 반월세로 준 것이며, 오후에 다시 답변하겠다”고 서둘러 봉합을 시도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위기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치에서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고 적격성을 따질테니 진솔하게 답변해 달라”고 홍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홍 후보자는 “미래세대에게 희망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면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심리지표 하락이 더 우려되므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국민을 만났는데, 7년 전 세계최초 무선충전 기술 개발하고도 이제야 창업한 사람도 봤다”면서 “새벽4시 출근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민간이 활력을 주도하고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경제 불공정과 불공평은 경제계의 미세먼지이므로 반드시 걷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쟁력을 한 차원 고양시키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미중마찰, 금리 등 안팎 위험에서 비롯된 긴장감의 물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비장감을 보였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간 불협화음을 의식,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고 정부 내 두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