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2기 경제팀,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여야"
지난 10월 기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2011년 10월 이후 7년만에 10월달 결과치로는 최고치를 기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서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는데, 내년인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다.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0일 “국민들은 고용대란에 물가까지 올라 경제가 어렵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실업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는 2000년10월 이후 최고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0월의 7.8로 기록된 바 있고 반면 최저치는 2013년10월의 3.6이다.
개별 수치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0년10월의 3.7%인데, 2018년10월 기록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수치를 기록해 현재 실업률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최고치는 2008년10월의 4.8%이고 최저치는 2015년10월 0.8%인데 올해 수치는 그 중간 정도인 2.0%를 나타냈다.
